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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소법, 국회 통과에…‘헌법소원·대통령 거부권 압박’ 카드 꺼낸 국...
이어 “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”며 “이는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”이라고 전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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