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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신논단] 대법관 임명제청과 거부의 헌법적 의미
이는 1987년 개헌 당시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현실·정신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.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해소하려면 제3의 대안, 즉 개헌을 통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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