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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"…시민단체, 헌재 '외국인 아동 출생...
국내에서 태어난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마련돼... 하지만 아이의 출생 사실을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통해 신고할 수 없었다.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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