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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' 전부개정 방향 학계와 논의
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의 규모·기간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제언했다. 기획포럼 '전남광주통합특별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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